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하고 본격적인 육성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월 20일,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률이 오는 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 산정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오르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달라지는 새해 정책’ 중 가장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년 만의 인상…‘소폭 인상’이라는 말이 주는 착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8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린 수치로, 인상률로 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