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손실 처리하고도 반복 추심"…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한
[뉴스에디션]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고도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금융회사가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