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 규제 강화 허위매물 차단 나선다…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뉴스에디션]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등에서는 별도의 소유자 동의 절차 없이도 타인의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