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대야구장 부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수반되는 복잡한 토지 보상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3일 LH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999...

[뉴스에디션]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고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8년...

[뉴스에디션]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급 10,700원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 이의제기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한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