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요건 대폭 강화…‘실거주 15일’ 서류 심사 엄격해진다
[뉴스에디션]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악용한 편법 수령을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 강화한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한층 엄격하게 확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