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뉴스에디션]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경직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시대착오적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EU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뉴스에디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의 부동산이나 납세 정보뿐만 아니라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