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디션

[이너에디션 - 뉴스&논평] 국세청이 국내 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류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및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한 전통주 업체와 소규모 양조장이 겪고 있...

[이너에디션 - 분석] 한때 지역 상권의 심장으로 불리던 대학가 거리가 빠르게 비어 가고 있다. 지방 국립대 앞 식당과 카페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았고, 서울 대표 대학가인 신촌·이대 일대도 공실률이 서울 평균의 몇 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잇따른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정원 미달, 수도권 집중과 고임대 구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캠퍼스 상권은 더 이상 불황에도 버티는 ‘철옹성’이 아니게 되었다. ...

[이너에디션] 서울 마포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 공동 주최의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마포구는 임신과 출산부터 양육, 경력 지원까지 아우르는 ‘마포형 공공 돌봄 생태계 구축’ 통합모델을 통해 저출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2024년 마포구 출생아 수는 전년 ...

[이너에디션]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지방소멸 위기 심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규제 특례의 실효성을 높여 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확고히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특히,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원팀(One Team)' 협력체계를 정립하...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31일(금) 서울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핵심 주제로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도시형 분권 과제와 서울 맞춤형 권한 이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관·학·연 전문가들은 형식적 이양을 넘어선 재정분권 강화와 핵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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