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방지 및 과잉진료 차단…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뉴스에디션]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전문 의료인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일부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 사기성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