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 위험지역 정비 등 시민 안전 직결 사업 153억 원 증액 요청
-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와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 탄력
[뉴스에디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2027년도 국비 예산 확보 행보에 나섰다.
고양시는 민경선 시장이 지난 9월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 간담회 현장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고양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지원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개시를 앞두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강매 및 대화 지역 등 지속적인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된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4개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총 153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과 국비 지원을 집중 건의했다.
자연재해 예방 사업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안전 인프라 구축은 제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민 시장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양시의 요청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평(短評)] 민선 지자체의 자치 역량은 안정적 재정 확보에서 나온다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번 민경선 고양시장의 발 빠른 국회 방문과 국비 확보 건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 안전을 우선시한 실용적 행정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예산 반영 요청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국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 계획과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 이행 로드맵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